백신 인센티브, 인권 차별의 발판···

| 백신 미접종자, 바이러스 전파자로 취급될 수도!

 

 

1년 반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급하게 개발한 몇몇 백신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접종 승인을 맡으면서 접종자와 미접종자들의 차별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접종 승인된 백신들은 기존 백신들처럼 정상적인 임상 기간과 임상 대상자 수를 건너뛰고 긴급성을 고려해 배포되는 것들로서, 이들 백신에서 나타날 갖가지 이상 반응과 후유증들은 백신 제조사 측에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

 

단지, 이를 주사한 국가에서 인과성을 따져 일부 증상들에 대해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현재 백신들이 접종되는 것인데,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도 증상(이상 반응, 후유증, 사망) 발생 시 그 인과성을 제대로 인정 안 해주거나,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종료한다는 데 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는 접종자 늘리려는 차원에서라도 접종을 유도하게 되면서 접종자와 미접종자들 사이에 차별성이 생겨, 자칫 인권 차별 논란까지 벌어질 수 있어 우려되고 있다.

 

백신 인센티브, 인권 차별의 발판···

 

정부는 백신 접종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백신 인센티브라는 이름하에 접종자들에 한 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접종자와 미접종자들 사이에 인권 차별로 가는 발판이 될지 몰라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접종 중인 백신들은 델타 변이 및 전염 감염 등에는 효과가 없다고 많은 전문가가 발표한 바 있다.

 

단, 이들 백신을 접종 후 기대할 수 있는 건 감염 되었을 때 중증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인데 이 또한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과 사망 가능성을 놓고 보면, 예비 접종자들에게는 선뜻 접종을 결정하기가 두려울 수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백신접종 후 나타날 각종 이상 반응과 후유증 나아가서 사망에 이르는 원인까지 현 의료 시스템에서 밝힐 수 있거나 폭넓게 피해 보상 범위를 적용해 주기 전에는 접종을 강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접종해야 할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접종 강요에 앞서 접종에서 올 수 있는 부작용들을 연구해 발표하고, 개인 특성(기저질환 등) 때문에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도 많으니 그럴 경우, 철저한 개인 방역을 유도 시키고 올바른 사회생활을 하게끔 선도하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아직도 채 밝혀지지 못한 백신의 이상 증상들과 후유증을 외면하고, 자칫 백신 미접종자들이 바이러스 전파자로 취급될 수 있게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 지으려는 정부 방침은 나아가 국민 서로 간에 차별을 부추길 수 있는 그릇된 방침으로 변질될 수 있어 최대한 고심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언제나 희망이 있는 PMN 뉴스~     글: 박준규 / 이메일: pmnnews@pm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