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백신 패스가 가진 모순

| 접종자라고 감염 안 됐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건가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약 540만 명을 대상으로 정부는 미접종자들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일명 ‘백신 패스’라는 카드를 들고나왔다.

 

백신 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 못 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라도 해서 접종률을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노력인데, 이 백신 패스에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모순이 있어 보인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막고, 접종자들에게는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 백신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도에서 이 백신 패스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며, 미접종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분명 모순적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백신접종 완료자라고 해서 감염, 전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은 이미 의료계에서도 인정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접종 완료했다고 100% 무감염자라고 정의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그들도 감염, 전염이 가능하다고 볼 때 그들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는 뜻.

 

물론 미접종자들보다 감염, 전염 확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에 특히 정부가 말하는 델타 변이에 전염성이 그렇게 높다면 당연히 접종자끼리 모이는 곳에도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만일 하나 미접종자 중 미감염자가 돌파 감염자에게 감염이 되었다면 이것도 미접종자의 잘못일까? 물론 감염 후 중증으로 가는 상황은 제외하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분류해 관리하는 일은 바람직하지만,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아예 제한해 버리는 이런 무식한 방법은 접종률을 올리기보다 미접종자들의 반감을 살 수 있는 무모한 행정일지도 모른다. 차라리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미접종자들의 인원수를 제한하면 모를까.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인데도 대부분을 미국을 비롯해 타국의 행정을 따라 하는 것을 볼 때 K-방역이란 말이 참 무색해질 뿐이고, 기저질환이나 몸 상태에 따라 백신접종을 보류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점에 또 한 번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또한 12세 이하 접종대상이 아닌 아이들에겐 백신 패스에서 제외한다고 하니 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므로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출처: https://pmnnews.tistory.com/9134 [PMN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