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방역 패스 강행되는 이유

| 백신 수입 계약서와 연관된 듯

 

 

청소년들을 비롯해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접종을 미루거나 접종 못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부는 미접종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방역 패스 시행을 멈추지 않고 있어 미접종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 패스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3차까지 마친 사람들에게만 식당/카페 등 특정 다중이용시설을 이용케 해주는 방역 정책 중 하나다. 그러나 1, 2차 접종 후 과민반응 등으로 3차 접종을 받지 못하거나 기저질환 등으로 백신접종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차별 정책으로 느껴지게 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 86%(성인 기준)가 넘게 2차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하루 기준 수천 명씩 나오자 백신 무용론마저 나오는 현실에서 정부는 무조건 3차 접종을 완료해야만 방역 패스 이용권(?)을 발급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백신접종 후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공개도 꺼리고, 보상도 거의 안 해주는 등 접종률에만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여서 가뜩이나 접종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불신을 더 하는 상태다.

 

방역 패스 강행은 백신 수입 계약서와 연관된 듯···

 

현재 백신 수입 국가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방역 패스와 같은 방법으로 방역 정책을 시행하며 국민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백신 접종률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백신 접종률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돌이켜보면 접종률과 코로나19 확진은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처음엔 2차 접종률이 80%만 되면 집단면역이니 뭐니, 긍정을 불어 넣었으나 80%가 넘으니 3차를 추가 접종해야 완벽하다고 했고, 3차 접종이 늘어나도 확진자가 줄지 않으니 면역이 약한 사람에겐 4차 접종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런 시행은 백신 수입 국가 모두가 동일하다.

 

그럼 뭘 살펴봐야 할까?

방역 패스니, 4차 접종이니 이런 정책을 우리나라가 독단적으로 시행하는 걸까? 절대 아니다. 현재 이런 정책은 세계가 공통 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끝에는 백신 접종률이 있다.

 

작년, 한 지상파 방송에서 세계 백신 수입 계약서를 단독 공개 보도한 적이 있었다. 이 보도를 보면, 백신 제조사(화이자)가 수입 국가들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게 포인트다. 이날 보도에서는 우리나라 계약서는 입수하지 못했다고는 했으나 현지 관계자는 대부분 나라 계약 조건이 비슷한 것으로 봐서 한국 계약서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여기서 짐작할 수 있듯이 백신을 수입한 각국은 백신 제조사에 공통되고 조금은 비합리적인 내용의 계약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지만 그렇다고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백신 제대로 알고 접종해야 후회 없어···

 

모두가 알다시피 이번 백신들은 제대로 된 임상실험을 마치지 못하고 긴급승인 된 백신들이다. 즉 어떠한 부작용, 후유증이 있는지 검증되지 않은 백신들이라는 것이며, 더 중요한 건 일반 백신들과 다른 (mRNA) 방식으로 만들어진 백신이기에 그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것.

 

게다가 제조사는 계약 시 면책권을 걸었기 때문에 백신접종 후 이상 시 각 수입국은 제조사에 어떤 문제도 제기할 수 없다는 것 역시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러한 문제로 접종 후 후유증이나 사망 시에도 국가는 인과성 없다는 이유로 보상조차 꺼리는 것이며, 그렇다고 국내 의료진이 해외에서 만들어진 백신을 분석해 갖가지 후유증 원인과 비교해 인과성을 찾아낼 수도 없기에 백신접종 후 발생하는 후유증 및 사망사고 발생 시 인과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또한 3차 접종부터 효과가 배로 증가한다며 3차 접종을 권고하는데, 쉽게 생각해 독감 주사를 3주 간격으로 2, 3번 접종하면 독감 예방효과가 배로 올라갈까? 그렇지 않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게다가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때 개발된 백신으로 엄밀히 따지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효과 있다고 하니 그런가보다 넘어가는 것이지. 또한 그 초기 백신으로 최근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고 3차, 4차를 접종하라고 하니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모든 바이러스는 변이를 일으키고 백신은 거기에 맞게 재개발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나 현재 모든 코로나19 백신은 초기 제품 그대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백신접종으로 인한 후유증 및 사망률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은 개인 판단하에 접종되어야 하며, 확실한 효과도 없는 백신을 수차 접종을 권고하며 그에 반하는 사람들에게 방역 패스란 명목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주는 것은 분명 잘못된 정책이다.

 

하지만 백신 수입 계약을 이행(수입+접종)하려면 방역 패스만큼이나 국민을 옭아맬 좋은 올가미도 없으니 정부는 계속 접종을 권고하는 것이고, 접종을 위해서라도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은 늘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백신 1억 5,000만 회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참고영상: sbs 백신계약서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sbs+%EB%B0%B1%EC%8B%A0+%EA%B3%84%EC%95%BD%EC%84%9C

출처: https://pmnnews.tistory.com/9571 [PMN 뉴스]